“신축 약정매입방식 매입 즉각 중단해야”

매입임대주택 관련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사업 혈세낭비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LH가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사실이 보도됐다. 국민의 혈세로 건설사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제기되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으면 과연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매입임대제도 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LH를 비롯 SH, GH 등 주택공기업들의 매입임대주택 실태를 드러냈다. 이들 주택공기업들은 주택을 매입하는데 매년 수조원을 지출했는데, 집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주택을 사들여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경실련의 비판을 일부 수용, 기존주택 매입 시 건설원가를 매입가격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올해 초,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완화하며, 매입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경실련은 올해 5월 2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LH, SH, GH 등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경실련의 문제제기 등으로 인해 크게 감소했지만, 호당 매입 가격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이 비싼 매입약정방식의 임대주택 매입 비중을 늘리는 꼼수로 업자들에게 세금 퍼주기를 계속한 것이다.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제도가 혈세를 낭비하는 부당한 정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30일 제출했다. 주요 감사요청 내용은 ▲매입임대 주택 고가매입으로 인한 혈세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혈세 낭비하고 주거 취약계층 내쫓는 약정매입임대 문제,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 매입 등 고가매입주택 사례 등에 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감사청구를 진행하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전면 중단,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우선 매수권을 활용한 전세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공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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