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이랑 뭐가 다른가

참여연대l승인2024.06.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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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부자감세 동참을 넘어, 이젠 먼저 집부자 감세 추진

앞에서는 부자감세 비판, 뒤에서는 부자감세 추진하는 기만
시민 10명 중 5명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 반대해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다 총선민심에 거센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가관이다. 최근(5/31) 경향신문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이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초 박찬대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이후 고민정 의원이 이를 거들더니, 이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까지 나온 셈이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야당이 모처럼 죽이 잘 맞는 모양새다.

지난 2022년 말 대규모 부자감세를 정부와 거대양당이 손잡고 처리할 때와 아주 닮았다. 부자감세로 조세수입이 감소해서 복지 지출이 축소되었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앞장서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과 무엇이 다른가. 부자감세에 동조했던 과오를 씻어내기는커녕 부자감세에 앞장 선다면, 그 기만적 행보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수 감소로 인해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시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2020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022년 11억원에서 12억원(시세로는 약 17억원)으로 확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집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법 개악은 그럴싸한 명분도 없다. 공시가격 16억원이면, 실거래가 23.1억원(16억원/공시가 현실화율 0.69)에 해당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자(11.1만명)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41.2만명)의 27%를 차지하여 종부세가 중산층 세부담을 키운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악으로 납부 대상자인 다주택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22년: 90.4만명 → ‘23년: 24.2만명) 1세대 1주택자는 덜 줄어들면서(‘22년: 23.5만명 → ‘23년 11.1만명) 1세대 1주택자 비중(‘22년 20%→ ‘23년 27%)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또한 위 주장은 현재 종부세 대상자인 1세대 1주택자들이 평범한 중산층이 아니라 시세 17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최근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지금(1세대1주택자 12억원 공제)보다 세부담이 높았던 2020년 당시의 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 9억원 공제)에 대해서도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2022헌바189).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1주택자 공제기준 상향(공시가격 12억원 → 16억원)은 종부세 대상자로 얼마 남지도 않은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추가로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이므로 균형감을 크게 상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에 수십조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부자감세를 여당과 손잡고 같이 처리하고도 이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해왔다. 이제는 부자감세에 어물쩡 동참하는 것을 넘어, 앞에서는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뒤에서는 대놓고 부자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부동산 교부세의 형태로 전액 지방정부에 나누어 주는 종부세의 특성을 감안하면 종부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의지가 있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강화 등을 통해 심화하는 우리사회의 자산불평등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는 세제 합리화의 초점은 ‘보유세 강화’가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 고령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보유세”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1세대 1주택자 역시, 당해 주택이 사회적 인프라로부터 얻는 편익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주택 소유자와 차이를 가지지 않”고, “보유한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 및 ‘응익부담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과세형태이며, 만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과세표준이 상승한다면 이는 담세력의 증가로 평가돼 그 가액에 맞게 과세돼야 하는 것이지, 1세대 1주택이라서 경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답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철학을 완전히 잊었다.

오늘(6/2)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5명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장한 1주택·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윤석열 정부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든 총선 민심은 나몰라라하고, 보수정당의 본색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집값 잡자고 엉뚱하게 종부세를 보유세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으로 왜곡시켜 선거에서 패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들 표가 아쉬워 부자감세에 앞장서다가 서민들에게 거센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진정 그렇게 하려거든 정부여당에게 부자감세 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서민과 민생도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악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부자만의 민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바로 잡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2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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