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재수립 촉구

시민사회, 핵진흥 정책의 결정판인 실무안 비판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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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폭주, 화석연료 퇴출 계획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와 재수립 촉구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을 발표했다. 1.5도 상승까지 5년여를 남겨둔 지금 언제보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실무안은 핵발전 폭주라고 불릴만한 내용을 담고, 전력수요는 꾸준히 상승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에 있어 분명한 후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4천억원을 들일 동해바다의 심해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공동 주최로 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 재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첫 발언자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실무안을 무능하고 막무가내 국정의 연장선에서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계획이 기후위기대응보다 핵발전과 화석연료를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22조를 쏟아부은 에너지분야의 4대강 토건사업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 IPCC 의장이었던 이회성씨가 회장인 무탄소연합 이사회에는 공기업 외에도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그는 "전력 수요 전망 역시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만들기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기후비상사태에 돈벌이 중심의 전력수급계획이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화석연료, 탈핵 중심의 국가 장기 계획 재수립"을 촉구했다.

은혜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신중한 생산과 적정 소비하는 에너지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 수요 증가를 비판했다. 또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로 보이는 것도 OECD 꼴찌인 한국이 진작 했어야 할 전환을 부랴부랴 쫓아가는 꼴"이라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도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박수홍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활동가는 "이번 실무안은 석탄발전를 유지하고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면서 "우리 정부는 이미 국제사회 표준이 된 2030 탈석탄 기준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은 법적인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며, 석탄발전소 폐쇄를 강제하는 탈석탄법 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홍지욱 민주노총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계속되는 자본의 논리, 시장의 논리, 성장의 논리대로 핵발전을 추가하고 수명연장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성장이고 기후위기 대응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경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핵발전을 매번 재생에너지와 함께 무탄소로 엮으니 듣는 재생에너지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핵발전소 신규건설, 설계 허가도 나지 않은 SMR,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채 핵산업계와 정부가 하나된 모습"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정쟁에 저당 잡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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