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민주주의 수호·위기 해결 기대”

참여연대, 7대 분야 60개 개혁입법·정책과제 제안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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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과제·미래개혁과제 포함 7대 분야 60개 과제 발표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두고 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개혁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하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한다.

▲ (사진=참여연대)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도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위기에 처해 있다.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된 후 최근 대북대남 전단 및 풍선 살포까지 한반도 상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시한 폭탄처럼 불어닥칠 사회 구조적 위기도 점차 현실로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보인 행보는 단편적이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외면한 것이었다.

22대 국회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 못한 시급한 긴급현안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2대 국회에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한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는 발언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발언을 통해 "22대 국회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후 발표한 자료를 전체 의원실에 전달하고 각 과제들의 검토와 추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위기를 해결하는 22대 국회를 기대합니다]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첫 발을 뗐습니다.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상황과 악화하는 민생경제를 보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지지로 제1당이 되었으나 21대 국회의 개혁정책 성과는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이러한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는 지난 총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이 최근 30여년 동안 가장 높은 67%의 투표율과 야당 192석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입법과제들도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꼭 추진해야 할 과제 60개를 제안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거나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들을 별도로 꼽았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는 과제들입니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에 대한 특검법과 국정조사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거부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을 금지하는 방송3법을 포함한 방통위 관련 법률 개정과 언론장악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도 서둘러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반드시 우선 처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입법부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과제들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를 설득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만 바꿔 대응하는 통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정부와 야당, 노동조합·시민사회, 언론 등 가리지 않고 ‘눈 뜨면 압수수색’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수사통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을 비롯해 대통령 권한과 관련한 법, 또한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21대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함에도 미뤄진 과제들입니다. 시민들이 숙의토론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지만, 여야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끝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법이 윤석열 정부의 사업 축소, 지자체의 폐원 조치 등으로 사실상 무력화된 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거대양당이 합작한 부자감세를 되돌리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세원 확충에 나서는 한편, ‘을(乙)’의 협상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할 방안도 국회가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속에서 시민의 안전권과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미룰 수 없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그로 인한 사회변화에 대비하는 과제들입니다. 국회 내에 기후상임위를 신설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감시, 견인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산업전환고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피해를 막기 위해 공공의료 체계 정립, 관련 법 정비도 시급합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이나 허용해서는 안되는 금지인공지능 등을 엄격하게 관리·규제하는 AI규제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한 과제들입니다. 위성정당 등 준연동형 비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마련을 위한 범시민적인 논의를 제안합니다. 17대 국회 때부터 쉼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논의에 부쳐지지 않고 있고,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도 시급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도 재추진되어야 합니다.

2024년 한국 사회는 부자감세, 긴축재정, 물가폭등, 저임금과 내수경기 위축까지 극심한 민생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되고 최근에는 남과 북이 전단 및 풍선 살포를 주고 받으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등 곧 불어닥칠 사회 구조적 위기도 점차 현실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책무를 안고 22대 국회가 출발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행보는 단편적인 위기 대응에 머물러 있거나 구조적, 근본적 문제는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만큼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국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 앞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디 22대 국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할 7대 분야 60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목록]

▲ 퇴행을 막는 긴급현안과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외압 국정조사 및 특검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
언론장악 국정조사 및 공정성 상실 방심위 관련 방통위법 개정
시행령 통치 등 대통령 권한 오남용 견제 위한 국회법⋅사면법⋅인사청문회법 개정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복합적 위기, 재정 역할 강화 위한 부자감세 철회·복지세 등 도입
적정 노후소득보장⋅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노동3권 실질적 보장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 등 개정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위기 관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과 평화적 해결 촉구

▲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상임위 신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 외 녹색주거, 기금 확충 등 추진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 체계 확립 위한 「공공의료관리청법」 제정 등 의료관계법, 정부조직법 개정
대규모 감염병 피해 재발 방지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과대학설립법」 제정, 「감염병예방법」 개정
인권과 안전 보장하는 AI기본법 제정
차별과 혐오발언 근절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안전권·독립적 조사기구 보장토록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개헌

▲ 권력기관 개혁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한 수사기소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
경찰·국정원의 권한 축소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민주주의와 인권
대통령 비판 언론인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 개정
온전한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
모두를 위한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개정
사회적 재난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 조치 이행

▲ 정치·사법·행정개혁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국회법」 등 개정
‘열린’ 국회 만들기 「국회법」 개정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소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 및 평결 효력 강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 근절·토지공개념 실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무주택 세입자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철근 누락 아파트 등 부실 시공 방지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개정

▲ 보편적 복지 확대와 공공성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지역돌봄보장법」 전면 개정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과 가입자 권익 보호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시장화 정책 중단

▲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 살리기
대기업 경제력 집중·재벌총수일가 편법승계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플랫폼대기업의 독과점·폭리 규제와 판매자·소비자 보호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가계부채와 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잉대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집단소송법」 등 제정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위한 「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중소상인·자영업자·서비스노동자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등 개정
백년가게와 특색있는 상권 지원·보호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 민주적 통제
불평등한 한미동맹 개선 및 위험천만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의 엄격한 심사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공격적이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및 군비축소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위한 「조약 체결⋅비준 절차법」 제정
일방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반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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