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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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 진출 압도적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 진출도 여전히 높아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 (사진=경실련)

경실련은 4일 오전 10시 강당에서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이날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하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정치적·정책적·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진다. 재벌개혁은 지금도·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발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경실련 기자회견에서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이, 취지 및 배경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내용 발표는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이, 정책 제언은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 맡아 진행했다. 그 이후에는 질의 및 답변으로 이어졌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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