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한 BBNJ 연내 비준 촉구

부산환경운동연합l승인2024.06.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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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해양의 날,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BBNJ 연내 비준 촉구 성명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BBNJ 협정 연내 국회 비준에 앞장서라!

6월 8일은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캐나다 정부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실행한 리우 회의에서 제안한 기념일이며, 유엔에서 2008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세계 기념일이 되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속적으로 파괴시켜 왔다.

이에 국제사회는 2022년 12월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전·관리한다”는 실천목표를 채택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 19일,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실천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BBNJ 협정으로 세계 바다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公海, high seas)에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각국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방되었던 공해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해야만 하는 전 지구적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상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셈이며,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체제가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BBNJ 협정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90개국이 서명을 마쳤으나 이후 6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국제 협정이다. 현재까지 7개 국가만이 비준을 마쳤으며, 우리나라도 아직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해양보호구역은 2021년 4월 기준 전체 해양면적의 약 1.77%이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비율(21.5%)과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OECD 국가들에 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지역의 국회의원은 BBNJ 협정에 어떠한 입장일까? 2023년 9월 8일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BBNJ 협정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은 없다. ‘해양수도 부산’ 위상은 ‘2030세계박람회’와 같은 메가이벤트 ,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와 같은 국제회의 유치로 보장되지 않는다. 국제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내의 협력을 이끌어 낼 때 ‘해양수도 부산’의 격이 올라갈 것이며, 그 첫걸음이 BBNJ 협정의 연내 비준의 여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BBNJ 협정을 신속히 비준하여 가능한 빠르게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캠페인, 토크콘서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BBNJ 협정을 올해 내에 비준하기 위해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7일)

부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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