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60% 보호하는 협정 연내 비준 촉구

6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의원 박해철,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등 36개 시민단체와 함께 세계 해양의 날을 앞두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BBNJ 협정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BBNJ 협정 연내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이후 BBNJ 비준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여는 말에서 박해철 의원은 “전 세계 바다의 60%를 차지하는 공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무분별한 어업 등으로 생물다양성 감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조속한 협정 비준을 위해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 부처들에서 관련 실무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의무와 책임 또한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발언에서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하고 “공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인 BBNJ 협정이 연내에 비준되어야 하며, 22대 국회가 앞장 서주길 바란다”며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시셰퍼드 코리아 진정철 활동가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직결된 바다가 무분별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역 대통령의 석유 시추 승인 소식을 접하며 바다를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바다를 빌려 쓰는 한 나라로서 BBNJ 협정에 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이자희 팀장은 “전 세계적인 해양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는 몇 개 국가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예산 삭감이라는 퇴행적인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BBNJ 협정 비준마저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의 박상현 활동가는 “부산은 해양도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제 해양 회의인 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산의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은 BBNJ 협정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BBNJ 협정에 부산 지역의 관계자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송유진 활동가는 “역사적인 BBNJ 협정이 하루빨리 발효되어 전 세계 3분의 2에 달하는 바다가 마땅히 보호받을 수 있길 염원한다”고 발언하고 “국내 관할 수역의 1.8%만이 보호구역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것도 완전한 보호가 아닌 지금 2030년까지 30%의 확대·지정을 위한 시작이 되는 오늘이길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BBNJ 협정은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와 심해저 보호를 위해 체결된 국제 협정으로, 지난 5차 유엔 BBNJ 비상회의에서 체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현재까지 90개국이 협정에 서명했으나, 6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까지 BBNJ 협정에 비준한 국가는 7개국 뿐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36개 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국회 인근을 달리는 ‘MPA 러닝 캠페인’을 통해 BBNJ 협정 비준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BBNJ 협정 연내 비준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