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경실련, 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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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실련)

제22대 국회는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서민을 위한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서라.

▲부자감세 방지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등 민생안정 ▲양당 구도 타파 ▲관피아 근절 등 정치개혁 ▲지방분권 실현 ▲지속가능 농업 등 국토균형발전 등 7대 핵심 과제부터 처리하라.

경실련은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제22대 국회 개혁 입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 높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과 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부족과 불균형, 양당 구도의 기득권 구조의 강화, 공직 사회의 부패와 비리, 지방정부의 재원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 역시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22대 국회가 상호 비방과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하며,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7대 핵심 개혁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다.

관련해 경실련은 45대 개혁 입법과제를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했다.

▲ (자료=경실련)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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