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고의무 제대로 확인했나?

참여연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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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종결 결정’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 결정하고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브리핑했다.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판단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국민권익위 앞 기자회견을 통해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유철환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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