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국민이 ‘종결’ 판단 근거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14 14:0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 지난 6월 11일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보도자료도 없이 72초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고 밝혔고, 12일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직무관련성도, 신고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 했지만, 참여연대가 지난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연장처리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규정을 끌어다 사건 처리를 연장하고 6개월간 시간을 끌었다. 법률과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제는 대통령기록물법까지 들먹이며 대통령에게 신고의무가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을 받고도 직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말라는 취지이다. 그것은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제제 규정과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권익위가 제재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반부패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제1항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고인인 참여연대 역시 결정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지만 결정문을 받은 바 없다.

참여연대는 전원위원회 논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민권익위에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는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7@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대표 : 윤순철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일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