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 엑스 제4통신 선정 취소 절차는 이미 우려됐던 결정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4.06.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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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사업운영 자격 없는 스테이지 엑스 성급한 결정에 대한 책임져야

오늘(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지난달 7일까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에 대한 납입완료를 하지 못했고, 신청 당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라도 이행한 주주는 1개뿐이며, 다른 5개 주요주주는 필요서류 제출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지난 1월 31일 과기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입찰에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4,301억원에 낙찰받아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최종결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낙찰금액은 2018년 기존 이동통신 3사가 제시한 금액(SK텔레콤 2,073억원, KT 2,078억원, LG유플러스 2,072억원) 보다 2.06배나 많은 것이었다.

제4이동통신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재정 능력이 전혀 없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거대 통신사들보다 2.06배나 많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받은 당시부터 문제가 있음에도, 과기부는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낙찰금액만을 보고 사업능력이나 재정능력, 이행능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결정한 과기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애초에 28㎓ 주파수로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켜 메기효과를 일으키겠다는 발상에 한계가 있었다.

처음부터 스테이지엑스는 국가 기간통신망 서비스사업자로 적절하지 않았다. 제4이동통신 스테이지엑스를 주도한 스테이지파이브의 재무구조 역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2년말 기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198억9,385원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55억4,859억원, 자본감소 16억3,882만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천문학적인 낙찰대금 4,301억원의 자본 조달이 이뤄질지 의문이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기지국 6천대를 구축하고, 주파수 혼·간섭 회피 등 의무 조치를 이행하여, 28㎓ 대역의 대국민 서비스(B2C)가 가능할지 의문이었다. 기존 거대 이동통신 3사가 28㎓ 기지국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2,000억원대의 낙찰금액을 포기하고 주파수를 반납한 것도 막대한 투자비 대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통신시장에서 기술과 경험, 자본이 빈약한 신규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5G 28㎓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전용 단말기조차 생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언제 보급이 되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또한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설립 역시 의문 투성이었다. 스테이지엑스의 임원은 서상원 외 1인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사실상 개인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고, 법인의 사무소는 6개월 동안 보증금 없이 4만원에 불과한 이용요금을 내는 공유 오피스(소호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국내 제4이동통신사를 운영하려는 법인에 걸맞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4,000억원 규모의 지원과 세액공제 등 유리한 혜택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었다.

이처럼 제4이동통신사 선정과 관련하여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낙찰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낙찰금액만을 보고 성급하게 선정하여 대국민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과기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후 이번 낙찰 취소와 관련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관점에 서서 5G 28㎓ 신규 통신사(제4이동통신사)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실명제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철저한 감시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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