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대인 엄중 처벌 촉구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l승인2024.06.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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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침수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건물 임대인은 건설사이자 실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웠으며 피해건물의 공동담보는 근저당 80%인 58억에 달한다. 실소유주인 건설사는 현재까지도 22세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의 일상을 무참히 짓밟았다.

해당 건물을 지은 문제의 J건설사는 2020년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다음해 2021년 5월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고 폐업했다. 하지만 2달 뒤 2021년 7월 건물의 준공 허가를 받고 한 달 뒤 8월 공동담보로 58억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피해건물은 2021년 9월 첫 입주를 시작했다. 영업정지에 폐업까지 한 건설사가 몇 달도 안되 건물의 준공 허가에 약 60억에 달하는 근저당을 받아 해당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피해건물 당사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2021년 7월 준공 허가 당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더라면, 60억에 달하는 공동담보를 받을 당시 올바른 절차를 거쳤더라면 오늘과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 이 건물에 준공 직후 입주를 하여 첫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시점을 맞은 피해자들의 첫 보증금부터 돌려받지 못했다. 첫 입주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사기가 아니며 기망이 아닐 수가 있는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물 자체도 부실하기 짝이 없음이 2022년 여름, 경악할 만한 침수피해 로 밝혀졌다. 침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삶의 보금자리를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떠안게 되었다.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건설사의 대표가 실소유주인 이 건물이 어떻게 제대로 지어졌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 이 건물을 다녀간 주거 전문가와 관련 담당 공무원의 눈에도 건물에 이해하기 어려운 명백한 하자와 감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건물에 대한 감리, 준공 허가, 대출 등 모든 부분에서 이해하기 힘든 정황들이 확인된 이 건물은 결국 2022년 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다수 양성하면서 남겨지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닌 지옥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부실한 건물에 대한 감리와 준공, 대출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이 있었더라면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전세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 과정과 관련된 사람과 절차에 대한 조사와 수사 또한 필요하다. 그 첫 걸음으로 2023년 초 수사가 시작되었고 1년여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겨우 첫 공판에 전세사기 임대인을 세우게 되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의 엄정한 잣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삶과 미래를 앗아간 임대인의 엄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두 번 다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의 현명을 판결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7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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