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유료화 및 증설 추진 중단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중단 촉구 기자회견 김영옥 기자l승인2024.06.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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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경실련)

일시 : 6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현재 부산시는 백양터널을 65년간 유료화를 하려 하고 있다. 처음 맥쿼리가 25년간 운영하고, 내년 2025년 1월 민자사업자에게서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되면 다시 10년, 그리고 신백양터널이라는 민자사업이 다시 추진되면 다시 30년. 총 65년간 백양터널은 유료화 되는 것이다.

부산에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었고, 이 도로들이 부산시로 다시 이관되었을 때 유료화를 유지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교통량 증대 때문이라면 다른 도로 역시 교통량이 증대 되었는데 유료화를 유지하지 않고 무료화한 것은 무슨 이유때문인가. 백양터널만 유료화로 유지해야 하는것은 이번에 건설 추진중인 신백양터널 때문이 아닌가.

신백양터널이 건설되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료도로가 될 것이다. 그 터널과 형평성을 맞추다보니 10년만 무료로 할 수 없어 백양터널을 유료화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부산시는 새로 건설중인 도로들이 많이 있어 분산효과가 예상됨에 더 굳이 수천억원을 들여 민자 터널을 증설해야 하는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건설행정에 대한 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되살려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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