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특위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 “위헌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 당장 철회를” 양병철l승인2024.06.17 14:18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경실련)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 총 6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 관련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해 특례법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전제로,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지난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입법 추진 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구제는 전혀 달성할 수 없이 의료인 특혜만 부여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강력히 철회하도록 결의하고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및 의료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요구했다.

양병철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7@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 02638  |  등록일자 : 2013년 5월 8일  |  회장 : 이정우  |  대표 : 윤순철  |  발행인 : 설동본  |  편집인 : 강상헌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영일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