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반복 추진,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민생 살리기 역행 부자감세에 국회가 동조해선 안 돼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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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18.6조, 종부세 감세로 지방세수 2.6조 감소 등

부자감세로 20조 넘는 지방재정 감축해 지방살림살이 파탄

올해도 세수부족 경고등 켜져, 감세 명분도 이유도 없어

참여연대는 18일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고 반문하고 "민생 살리기에 역행하는 부자감세 국회가 동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

최근(6/16)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기점으로 거대양당은 전체 국민 중의 5%도 되지 않는 ‘부자감세’ 경쟁을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이미 도를 넘었고,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그런데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각종 감세와 세제 혜택을 받는 부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면제해주려는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며 비판했지만,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협의할 수 있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상속세 완화, 종부세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가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있어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22년 상속세 결정세액의 77.3%(14조 8,957억원)가 상속재산 500억을 초과하는 슈퍼부자 26명(0.16%)에게 부과되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상속세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은 28.9%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한 담세율(결정세액/과세가액)은 14.7%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것은 아니지만, 각종 비과세, 공제제도로 인하여 전체 상속세 신고인원 중 과세인원 비율이 4.5%에 불과하고, 슈퍼부자를 제외하면 실효세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이는 부자감세를 위한 핑계일 뿐이다. 또 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또는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하는데,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더라도 상속세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세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22년 종부세 10분위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30%가 결정세액의 91.2%(주택분 83.2%)를 납부했다. 정부는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다고 하는데, 지금도 시세 40억원의 강남아파트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인하 조치로 인해 고가·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 대상이 ‘22년 48만 3,454명에서 ‘23년 2,597명으로 무려 99.5% 줄어들었다.

정부 주장과 달리 종부세 폐지의 혜택은 극소수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이미 완화가 거듭되어 누더기가 된 종부세를 얼마나 더 축소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처럼 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거리가 먼 부자감세에 국회가 또다시 동조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작년 56.4조원 이라는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견되고 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부족한 세수를 채우지는 못할망정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종부세액은 재정 기반이 약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사용된다. 종부세가 지방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3%에서 최대 12%까지 상당한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

실제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감세로 인해 ‘23년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2.6조원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마구잡이식 감세로 조세 원칙과 정의가 크게 훼손됐고, 우리 사회 자산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감세카드를 계속 꺼내는 것은 낮은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감세가 아닌 증세가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시대적 흐름과 민생 살리기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지난 2년 동안 퇴행한 조세 정책을 복원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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