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처리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제기

참여연대,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문제 없다’는 권익위에 이의 있다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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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아닌 다른 위법될 수 있어 수사기관 이첩·송부했어야

권익위, 김 여사 받은 금품 대통령기록물 등록 여부 등 확인했나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종결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다.

▲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배우자가 ‘알선수재’죄 등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법 여부라도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모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행위와 그 처리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무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는데, 국민권익위는 단순 법리 검토와 해석만으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고는 구체적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사진=참여연대)

더구나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된 금품 말고도 수차례 금품을 더 제공했고, 금품을 건넨 뒤 청탁을 하고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행정관과 국가보훈부의 송모 사무관과도 연결됐다’며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도, 국민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종결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미국 국적인 최 목사로부터 받은 것이라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선물’에 해당해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가치 등 ‘대통령선물’로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쳤는지, 대통령기록물법과 시행령에 따라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경호처 등은 관련 등록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해당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전자적 정보로 생산·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언제 등록됐는지,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국민권익위의 조사 여부도 판단 근거도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종결 처리를 의결했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정 당일 브리핑과 이후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해당 금품이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선물’에 해당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의 종결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4일 국민권익위의 사건 종결 처리 결과가 담긴 통지서를 수령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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