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을 대학 등록금 해결 원년으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은 2일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2009년 등록금 완전 해결의 해’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등록금넷은 “전국 곳곳에서 대학 입학식이 진행되지만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연간 1천만원 등록금 때문에 마냥 축하해 줄 수 없는 시점”이라며 “추경예산편성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양보위주 고통분담 실효성 의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의 경제주체간 고통분담 약속 합의문 채택과 관련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번 합의의 대표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노동양보 위주의 공정치 못한 고통분담으로는 사회적 단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업계 이익 대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확정과 관련 “위원 구성이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위주로 구성돼 과연 약제비 관리 대책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심평원이 기등재 목록 정비와 약제비 관리 대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인선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62.3%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4일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실시한 중앙부처 및 지방 공무원 700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은 53.3%, ‘대통령 국정수행 잘못’ 62.3%, ‘정부 경제위기 대처 잘못’ 62.3%, ‘용산특검 찬성’ 58.1%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4대강 사업 반대’는 58.7%, ‘행정인턴제, 청년실업 해소 효과없다’ 57.4%의 응답이 나왔다.

정부 1년 평가 ‘ㄱ(기억) 프로젝트’ 시동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시민들의 기억을 정리하고, 이명박 정부 1년을 시민들의 눈높이에게 평가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ㄱ(기억)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참여연대 홈페이지 이벤트(peoplepower21.org/event/mb1year/)에 들어가면 된다.

“제주 영리법인 학교는 또다른 귀족학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 법인 학교를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 반발, “공교육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해외조기유학을 흡수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연간 교육비 3천만원이 넘는 ‘귀족학교’ 추진으로 교육과 국민은 다시 고통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종교인 경인운하 구간 도보순례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인천 계양역을 출발해 검암역까지 걷는 종교인 경인운하 구간 도보순례에 나섰다. 양재성 목사, 도법스님, 김일회 신부, 이필완 목사 등이 참여한다.

“미군 환경정보 비공개 결정은 위법”

○…녹색연합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미군 환경정보 비공개는 위법”이라며 “미군기지 환경문제는 국민의 환경권과 직결되므로 미군이 오염자부담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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