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환경운동연합)

6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세종보 천막농성장 앞에서 4대강 16개 보 철거 촉구 1차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성장 앞에서 시작된 결의대회는 환경부까지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환경부 북문에서 규탄대회로 이어져 진행됐다.

시민행동이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금강 환경 파괴 행위 저지를 위해 세종보 인근 금강변에 천막 농성을 시작한지 59일째 접어들었다. 지난 2018년 수문 전면 개방 이후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처로 복원된 금강을 오로지 ‘4대강사업’의 미약한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수문을 닫고 다시 생명이 살지 않는 강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환경 활동가들이 결집, 금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활동가들은 금강 농성장 현장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 파괴 폭주를 막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환경부 북문 앞 규탄대회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회피로 일관하는 한화진 장관에게 입장문을 직접 전달하지는 못했다. 

시민행동은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그 수하인 환경부를 맞서 투쟁할 것이다. 오늘 1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비롯, 불법적으로 취소 변경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 조속히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4대강 16개 보를 철거해 우리 강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결의문]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오늘, 4대강 유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우리 강의 보전을 위해 활동하는 활동가와 시민 300인은, 생명의 편에 서서, 강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이자리에 모였다. 

지금 환경부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오로지 기업과 개발의 편에 서서, 생명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완화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이는 댐 추가 건설, 하천 준설을 기조로 삼는 물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악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온 국민이 ‘강의 죽음’을 목격했다.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자기 정권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데 골몰했고,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우리 강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가까스로 4대강 16개 보 중, 2개 강 5개 보의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 계승’을 주창하며 위법적으로 취소·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보 운영협의체 등 모든 거버넌스는 생략됐고, 국민들의 소리는 모조리 묵살됐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의사를 전달했지만, 환경부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정권 옹위를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있다.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의 실무자들은 훈련받은 앵무새처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죽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그 수하인 환경부를 패역 무도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우리 강의 생명과 평화를 이룰때까지 끝까지 맞서 투쟁 할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취소 변경된 보 처리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원상회복, 조속히 낙동강과 한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물정책이 정상화되고, 4대강 16개 보를 철거해 우리 강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24년 6월 27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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