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티켓 최대 40% 상승 제작사는 손해

시민단체,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양병철 기자l승인2024.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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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사망한 작가의 자녀에게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작가의 사정으로 연재가 중단되면 2-3배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제작사 사정으로 중단해도 그동안 들어간 제작비를 작가보고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미 촬영까지 다 마쳤는데, 드라마 편성이 안되었다며 출연료를 주지 않습니다.”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7일 민주당 문화체육관광정책조정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유정·김윤덕·민형배·박수현·양문석·임오경·이기헌·전재수·조계원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함께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날 여기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이 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종다양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생태계 붕괴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화산업 현장의 실태를 짚어보고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약 66조9천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 방식이 복잡·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완성된 콘텐츠가 소수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문화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창작자의 창작의욕 저하와 문화산업 저변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산업 각 분야의 불공정 문제를 두루 살펴보고 22대 국회에서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강신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한 ▲웹툰(조은 작가/김동훈 작가) ▲만화(이우진 작가) ▲일러스트(이요안나 작가) ▲영화(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 ▲방송연기자(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조동조합 사무총장) ▲음원(이종현 음원제작사 대표) 등 6개 문화산업 분야의 불투명한 정산 등 독점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7명의 당사자들이 생생하게 증언했다.

발제를 맡은 김종휘 변호사는 “콘텐츠 산업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문화콘텐츠의 유통 독점은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고 창작자의 권리를 위축시켜 창작자, 중소기업이 거대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문화콘텐츠의 질적 저하는 곧 문화콘텐츠산업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은 거래행위 감시 외에 알고리즘의 조작, 프로그램자체의 불공정성 분석이 필요하다”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입법’과 함께 문화산업공정유통법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감시할 ‘전문 감독행정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유통업자에 대한 적용, 부처간 중복의 문제 및 금지행위의 한계 등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경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보완 방안을 제시했고, 진재영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금융지원과 과장이 참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보강하여 문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창작자들과 영세업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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