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 위해 공공의대법 제정을”

경실련,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4.07.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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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증원 넘어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의료취약지에 의무복무시켜야

참가자들, 이번 국회 내 공공의료 확보 위한 법제도 마련에 총력 예고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과 경실련 등 5개 단체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 대표발의자 박희승 의원 및 서영석‧장종태‧김윤‧서미화 의원, 그리고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건강돌봄시민행동 김원일 운영위원·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한국노총 강석윤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최근 의대정원 확대가 결정되었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므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소외되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자 시민사회 공동 개혁과제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하며,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날 참석한 의원 및 발언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로 인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내 관련법 제정을 완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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