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임소연 기자l승인2024.07.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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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참여연대)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조세개혁TF,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4조원 감소한 위기 상황에서 세수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를 통해 세수부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개편 및 적극적인 재정 역할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준비에 바쁘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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