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 등은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 (사진=참여연대)

영화인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하여 각종 할인과 무료티켓 등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하는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는 이날 위와 같은 취지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공동으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2023년 기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이하 극장 3사)의 스크린 수는 전국 멀티플렉스 체인 스크린 수 기준 98%를 넘는 수준”이라면서 “이들 극장 3사는 팬데믹 기간 코로나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티켓가격을 급격히 인상했다”고 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이러한 티켓가격 인상으로 관객들의 부담이 커지며, 영화 선택의 폭이 좁아져서 관객은 감소하고 대작 영화 중심의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는 악영향을 불러왔다”고 밝혔다.

이어 “극장 3사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비싼 티켓가격과 별개로 각종 할인제도를 진행하면서 할인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관객은 정가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게 되는 등 가격 형평성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 (사진=참여연대)

이에 따라 생겨난 거품현상으로 티켓가격에 대한 관객의 불신이 커지고 이는 다시 관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인연대 측은 극장의 현행 가격 정책과 할인 판매 방식은 “관객을 무시하는 것으로 할인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관객만 억울하게 만드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영화생태계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영화인연대는 “극장 3사가 티켓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티켓판매로 발생한 매출을 투자·배급사(제작사·창작자 수익 포함)와 분배하는 과정에서 깜깜이로 일관하며, 불공정한 정산을 하고 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각종 할인을 통해 판매된 실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의 할인에 대해 비밀 유지계약을 내세우며 상세부금정산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극장 측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깜깜이 정산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세 차례나 티켓가격이 올랐음에도 객단가(영화티켓 평균발권가격)는 오히려 낮아져서 투자·배급사, 제작사, 창작자 등 영화생태계의 수많은 구성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드는 어이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화인연대 측은 “무엇보다 가격을 올려놓고 조삼모사식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극장 측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다수 관객의 불신은 물론 한국영화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한 분배는 창작과 제작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영화의 성장동력을 무너트리는 것으로 극장 티켓가격의 거품 걷어내기와 투명한 정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산업을 지키고 관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 (사진=참여연대)

영화인연대는 “이번 극장 ‘불공정 정산’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한국 영화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극장 측의 몰아주기에 따른 양극화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전후한 미디어 환경 변화로 무너진 홀드백의 회복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화인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와 함께 발표한 <극장 ‘불공정 정산’ 문제 해결과 한국영화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영화인 성명서>를 통해 극장에게 투명한 정산과 스크린 독과점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정위에게는 ‘불공정 정산’을 신속히 조사해 줄 것. 국회에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문제 해결과 법제화 노력을 해줄 것, 그리고 정부에게는 2024년 대폭 삭감된 독립예술영화와 지역 생태계 예산 등에 대한 회복과 지원 및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할 것 등을 차례로 요구했다.

영화인연대는 4일 공정위 신고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에서 피켓 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책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극장 불공정 행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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