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라 강물아 무조건 흘러라”

▲ (사진=환경운동연합)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이학영,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혜경, 지역구 국회의원 강준현(세종을),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5일 세종보 농성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을 중단하고 국가물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여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5월, 금강 세종보의 수문을 닫고 재가동하겠다고 밝힌 후,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환경·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세종보 상류에 농성장을 설치, 7월 5일 현재까지 68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행동이 요구하는 것은 금강 세종보의 재가동을 중단하고 국가물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강 세종보 인근 지역은 지난 2018년 수문 개방 이후 하천 자연성이 회복되고, 멸종위기종이 되돌아 온 것이 수차례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4대강 사업의 재추진은 이렇게 되살아난 생명의 현장을 수장하겠다는 계획과 다름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혜경 국회의원과 세종을 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세종보 농성장을 방문, 시민행동 활동가와 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으며,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합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세종보로 이동해 활동가의 안내로 하천 현장을 둘러보았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세종보 현장 방문

윤석열 환경부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기업과 개발의 편에 서서, 생명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생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 사업으로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망령’을 꺼내들어, 4대강을 다시 죽음의 강으로 만들려하고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의원들은 오늘 세종보 천막농성장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조2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4개의 강을 수심 6m로 준설하고, 16개 보를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상은 ‘4대강 죽이기’ 사업입니다. 국민들은 녹조 창궐, 물살이 떼죽음, 수질 악화 등 강의 죽음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결국 ‘4대강 살리기’는 국민 혈세만 탕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문을 개방하자 강은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11월 보를 개방한지 4년만인 2021년 1월, 금강·영산강 5개 보의 해체·개방을 골자로 한 처리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단 1개의 보조차 실질적 해체 과정에 돌입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정신 계승’을 주창하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16개 보 중 단 5개의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에 4년이 걸렸지만, 취소에는 단 45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학적 검증 절차는 완전히 생략된, 오로지 정략적 결정이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댐 추가 건설과 하천 준설을 물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면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세계적 물정책 추세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4년 5월부터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곳이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물정책을 바로잡을 최전선이자 교두보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며 이곳 세종보 상류에 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7월 5일 현재까지 68일째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막농성을 지지하고 동조하는 시민들의 방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 수없이 발표했던 금강·영산강 보 수문 개방의 기적같은 효과,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회복되는 과학적 결과들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4년여에 걸친 모니터링 결과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버넌스는 중단되었으며, 오직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혼없이 ‘보 정상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16개 보 중 세종보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마저 닫히면 우리의 강은 12년 전 이명박 정권 시대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 개방에 따른 자연성 회복의 증거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 강은 다시 댐 건설, 준설의 토목사업으로 쑥대밭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강의 회복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회복은 소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합니다.

과학에 기반함과 동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재가동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이행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듣는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설사 세종보 재가동이 성공하더라도 다시 허물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세종보 재가동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일방통행식 재가동이 계속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들을 검토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해 장관이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7월 5일)

국회의원 이학영, 김주영, 강준현,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정혜경,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