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즉시 입법하라”

시민사회,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4.07.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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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렸다.

5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의원 박주민·유동수·강준현·민병덕·오기형·김남근·이강일과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개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쿠팡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자사상품을 가지고 중개상품과 경쟁하는 선수의 역할을 겸하는 이해충돌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구글플레이는 자사앱을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여 경쟁업체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가로막는 ‘멀티호밍 제한’ 행위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으며, 게임·출판(전자책)·음원·웹툰 등 문화산업과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으로부터 30%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독점적 초과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로 새로운 혁신기업들은 시장진출과 성장이 가로막히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플랫폼 독과점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중소상인·소상공인과 같은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출을 가로막고 서비스 가격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과 가맹본사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이례적으로 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계와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민주당 박주민·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은 각각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오랜 숙원이자 핵심과제”라며 “여당, 정부, 플랫폼 기업,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이해관계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가맹본사·소비자·시민사회계 110여개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은 6.6%에 불과한데 배달앱 수수료는 6.8~12.5%에 달하며, PG수수료 3%까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수료를 부담시켜 소비자 가격인상을 유도하고 플랫폼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과연 혁신성장이냐”고 꼬집었다.

또한 “팔면 팔수록 역마진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시급한 민생입법”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포함 9개단체) 부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이 큰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반대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권리침해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용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소비자 의지와 관계없이 봐야하는 광고가 앞을 가려 본문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며, 플랫폼 회사가 불리한 것들에 대한 면피용 조항들에 대한 ‘동의’절차를 수용할 수 밖의 없도록 하는 것 등 부당하다는 느낌과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소비활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배달앱에 수십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매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지출하고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천만여명에 달하는 등 영향력이 큰 데도 이들이 마음대로 수수료와 광고 정책을 변경하고 입점업체에 물가 인상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EU와 일본,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입법사례와 미국의 빅테크 대상 반독점 소송에 대해 소개하며 “제대로 된 규제법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오히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하루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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