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마련하라!

어제(7/25)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너무 늦게 발의(7/15)된 탓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5월 27일에서야 LH 매입의 정부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구제·후회수의 채권매입안이 담긴 개정안의 통과가 예상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위해 다급하게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법안을 구체화하지 못했었다. 구체화하지 못한 정부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고도 한 달 보름이 지나고서야 뒤늦게 여당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됐다.

이미 경·공매 유예기간 종료가 도래해 경·공매가 개시되고, 건물이 관리되지 않고 장마철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 피해 구제를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한시가 시급하다. 그런데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주 한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반면,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안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정부와 여·야를 만나며 제시한 바 있다.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가구주택, 다세대 공동담보 등에 대한 LH의 매입 방안을 제시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과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지원의 폭을 넓힐 것 등 역시 피해자들이 먼저 제안했다. 그런데도 정작 여야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났다. 유예되었던 경·공매가 하루가 멀다고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더 이상 특별법 개정 논의를 늦춰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정부안의 보완없이 덜렁덜렁 넘겨서도 안 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협의해, 사각지대 없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7월 26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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