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교통체증에 시민 주머니 턴 백양터널, 40년 더 장사할 건가?

부산시는 최근 백양터널의 운영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고, 통행요금을 계속 유료화하기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된 꼼수 행정이며, 지난 25년간 부산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며 희생해온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7월 18일 부산진구청에서 개최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주민설명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의 86%가 백양터널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유료화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과장은 교통량 증가로 인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진구와 사상구, 북구 등 피해를 보는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 통행료 면제를 해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백양터널 건설 이후 인접 지역 교통량 증가로 25년간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부산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연간 40억원의 운영비를 아끼려는 치졸한 행태이다. 백양터널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은 통행요금이 아닌, 박형준 시장의 공약사업 예산 혹은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유료화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정이 부자 감세로 인하여 줄어든 세금의 공백을 메꾸려는 속셈을 부산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경기침체로 힘들어진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졸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

(2024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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