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03차 수요시위 성명서

몇일전 7월27일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 71년이 되는 날이였다. 굽실굽실 미국에 맹종하고 일본에 굴종하며 미 핵잠수함과 욱일기를 단 일본자위대 함선을 불러들이는 사이 한반도 평화는 풍전등화에 놓였다.

지난 6월 말, 핵추진 항공모함과 신형 전투기 등 온갖 전쟁무기가 제주 남방 공해상을 검게 뒤덮었다. 한·미·일 3국이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라는 별도의 명칭을 달고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프리덤 에지’란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친 것으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써,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하나로 정렬되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까지 허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다.

지난 세기, 전쟁에 전쟁을 거듭하며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불법강점으로 식민화하여 수많은 조선 민중들을 강제동원과 성노예제의 피해자로 만들었던 가해자, 인정과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피해자 탓을 하며 역사부정과 왜곡에 여념이 없는 일본 정부와 군사동맹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본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의 허리를 끊으며 민족을 쪼개놓은 미국이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결국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기를 쓰고 일본에 굴종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의 인권과 역사를 열심히 팔아넘긴 것이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힘겹게 싸워 일군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도 무시로 일관하고,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평화의 소녀상 설치 방해와 철거 공작에도 속수무책 뒷짐만 지고, 일본 정부와 우익의 공세에 맞장구치며 한발 앞서 나아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모양새는 가히 식민지 조선총독부 관료들 같으며, 결국 미일 주도의 군사동맹 체제에 하부구조로 편입되기 위함인 것이다.

정부의 이런 기조아래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행위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올해 2월부터 국내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고, 검정 비닐봉지를 덮어씌우며, 일본 맥주를 들이붓는 등 테러가 전국적으로 약 60건 정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지우려는 태도 아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명예훼손, 모욕을 처벌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는 아홉 분에 불과하다.

2022년 3월 16일,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시위 주변에서 ‘위안부는 사기’. ‘거짓말쟁이’ 등 모욕적 언사와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공격한 자들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 2년 반 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이들은 매주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주변에서 온갖 욕설과 고성으로 일본군성노예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해 왔다.

2024년 7월 11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이들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이지만, 행정 처리는 느리기만 하다. 이제는 한시라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22대 국회는 빠르게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개정해, 피해자들의 온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더 힘차게 활동할 것이며, 일본군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하라.

- 자위대 한반도 진출 왠말인가,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법적책임을 다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적배상하라.

- 역사를 부정하며 소녀상을 테러한 친일극우 세력 규탄한다.

-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역사부정세력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지켜내라.

- 일본 정부는 반성하고·사죄하고·배상하라.

(2024년 7월 3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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