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 기후위기 대응 포기 비판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부재, 평가서에서 빠져

안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해야

환경부는 지난 5월 산업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하 실무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연대체가 모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반려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임준형 집행위원은 "실무안이 과도한 전력 수요 예측과 발전설비 확충을 계획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후위기를 기준으로 한 수요의 과다예측 여부를 검증하려고 해도 검증할 정보가 없다"며 "수요예측에 반영된 각 산업부문이 과연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가 산업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기후위기를 고려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플랜 1.5 한수연 활동가는 "실무안이 구체적인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실무안이 국제기준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하기에도 매우 늦은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가 오히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한다고 승인해줄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 실무안은 국내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에너지기후팀장은 "노후핵발전소 안전성 심사 등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신 기술 적용없이, 다수호기의 사고로 인한 대책과 피폭선량 평가도 없이, 모든 노후핵발전소가 안전하다"며 "수명 연장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실무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급격히 증가한 수요 전망의 근거 부족, 불명확한 탈화석연료 목표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해석,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의 문제점,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의 안전성과 실효성 재검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부재, 수도권 전력수요와 송전망 포화 문제, 전력수립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부족을 지적했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전력계획 수립을 촉구한 뒤, 다시 한 번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반려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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