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를 정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법적인 허점이라는 사회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회 현상이 되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19,621명, 부산의 피해자는 2,143명으로 전국 5위에 이른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였으나, 번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문제점을 보완 입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김도읍 위원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선구제 논의에 응하지 않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체 법사위에서 특법별 개정안 상정도 하지 않아 위원장의 책무를 방기하였다.

22대 국회에서야 비로소 여당과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협치에 시동을 걸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역의 전세사기 문제의 특징을 공유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부산지역 피해자의 요구를 함께 모색하고자 부산지역의 국토교통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실이 보여준 행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지난 7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는 부산의 국토교통부 소속 국회의원 김희정, 김도읍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김희정 국회의원은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도움을 약속한 한편, 김도읍 국회의원 본인은 피해자들과 만나기가 어렵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날짜를 촉박하게 지정하지도, 장소를 까다롭게 지정한 것도 아닌데 김도읍 국회의원은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기 어렵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전세사기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국민 특히 청년의 주거와 직결되는 민생 문제다. 시민을 대표하라고 선출된 자로서 시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김도읍 의원이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집도 돈도 잃은 자신의 삶을 일상으로 되돌리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년간 손에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의 대출을 갚을 각오를 다지기도 하고, 사기꾼이 남겨두고 간 집 관리를 억지로 떠안고, 사기로 병을 얻어 병원을 전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피해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따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청한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기를 거절한 김도읍 의원이 보여준 행동을 규탄한다. 동시에 김도읍 의원이 민생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생활을 전해 듣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8월 19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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