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은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훈련이 처음 실시되고, 지난해 30여회였던 연합야외기동훈련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 훈련으로 확대하여 48회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UFS’ 연습은 한미 전력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 다영역 작전 분야 능력 강화 등 사실상 한미 군 전력의 일체화를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되며, ‘유엔사’ 회원국도 확대 참가한다고 한다.

끝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기고 접경지역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대규모 전쟁연습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환경을 마련하여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반도평화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위기를 관리할 최소한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사진=한반도평화행동)

[기자회견문]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 (UFS) 즉각 중단하라!

한미 당국이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lchi Freedom Shield : UFS)’를 실시한다. 이번 연습에는 주한미군, 주일미군과 미 본토의 증원 전력, 그리고 1만9천여명의 한국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경우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실기동과 사격 훈련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19일~22일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이 병행되는데, 4,000여개의 기관과 58만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며,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며 마치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을지프리덤실드에 적용되는 한미작전계획은 유사시 대북선제공격과 지휘부 제거, 북한 전역 점령과 안정화 작전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지극히 공격적인 내용이다.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은 이번 훈련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행하는 가장 큰 훈련 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훈련기간 중 진행되는 연합야외기동훈련은 지난해 38회에서 48회로, 여단급 연합훈련은 기존 4개에서 17개로 크게 늘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략자산과 함께하는 훈련도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대북 무력시위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합참은 이번 UFS 연습에서 한미 전력의 상호운용성과 실전성, 다영역 작전 분야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주도의 현 지휘 체계를 고려할 때 한미 전력 사이의 상호운용성 강화는 결국 미국 전략에 한국 전력이 동원되는 종속성의 심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훈련에 유엔사 참전국들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유엔사의 전투 기능 부활을 꾀하는 움직임도 현실화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유엔사의 전투 기능 부활이 맞물려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 군사협력체제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역내 갈등의 격화와 전쟁 위기 고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연합훈련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 언론에 보도된 한미,한미일 훈련만 해도 70차례 이상이며,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의 합의와 함께 본격적인 핵전쟁 훈련도 시작되었다. 한미일 3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통해 군사협력을 제도화하며 동북아에서 대결 구도를 심화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4월 ‘핵반격가상종합훈련’을 실시하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행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끝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9.19군사합의 마저 무력화되어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매우 높다. 모두가 전쟁위기를 걱정하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눈과 귀를 막고 적대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충돌 위기를 조장하는 위험천만한 행동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유엔사 회원국까지 참여한 가운데 핵전쟁을 상정한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민관까지 대규모로 동원하여 전쟁 대비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전쟁 위기를 현실화하는 자해적 조치일 뿐이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대규모 전쟁연습과 전쟁대비 훈련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든 적대 정책과 군사행동을 당장 멈추고 대화의 환경을 마련하여 위기를 관리할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8월 19일)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평화행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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