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2년 연속 ‘세수결손 경고등’, 추가 감세 시행은 세입기반 위축시켜

국회, 저성장·양극화 해결 위한 증세, 세원 발굴 등 논의에 나서야

19일 국회의원 정태호·차규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은 <2024년 세법개정안 바람직한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세제 정책은 무엇인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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