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바꾸기, 의대증원 정쟁화해 문재인 정부 실패 반복하자는 것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증원 철회 주장 의사단체 설득 방안 제시해야 

정치권은 의사단체와의 타협 아닌 필수공공의료 확충방안 논의하라 

경실련은 9일 “정부는 응급실 위기 대책을 마련하고 의대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밝히고 “의사단체의 2025년 의대 증원 철회 요구는 재고할 가치 없다”고 주장했다.

▲ (사진=경실련)

의사단체와 정치권이 2025년 의대 증원 원점재검토를 주장하며 이미 결정된 정책을 흔들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가동에 동의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은 지난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2025년 증원 유지방안을 번복했다. 의사협회 주장에 편승해 의대 증원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실망스럽다.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불법 행동 의사에 굴복해 실패한 정책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또다시 정책을 흔들어선 안 된다.

최근 병원의 응급 의료인력 이탈로 인한 응급실 운영 차질이 연일 보도되고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당정이 대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복귀는 필요하지만 불법 의사에 굴복해 의대 증원을 포기하거나 유예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의대 증원 추진 전 국내 최대 병원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을 그새 잊은 것인가. 결국 부족한 필수의료 문제는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와 여당은 합리적 근거없는 의료계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정치권도 무책임하게 의사들의 말만 옮길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은 의대 증원 추진 유예와 규모 조정, 담당 관료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6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여권의 몇몇 의원은 장차관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타계할 구체적 대책이 아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의 분풀이를 위해 정책 담당자를 문책한다면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여전히 2025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를 어떻게 설득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한동훈 여당 대표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연결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에는 4~500명을, 최근엔 10년간 매년 1000명 증원을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있는 야당의 대표라면 대통령의 말꼬리를 잡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민주당의 공식적 대안인지, 대안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역공공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법으로 정한 공공의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자신의 역할과 책임은 방기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입장을 뒤집으며, 의사에게 편승해 의대 증원을 흔들려 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 (사진=경실련)

최근 응급실 사태는 필수의료 붕괴를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과정에서 전체 의사 중 7%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증폭된 측면이 크다. 1차 및 2차 병원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3차 병원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진료량이 줄었다. 응급의료와 배후 진료를 위한 일부 수술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의료대란 또는 의료붕괴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불안을 가중시켜 의료개혁의 속도만 늦출 뿐이고 이는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이 바라던 상황이다.

자신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환자를 책임져야 할 의사단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의료공백 상황을 선전하고 있다. 이들에게 환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 윤리와 책임은 찾아볼 수 없다. 기가 막히고 안타깝다. 그렇게 환자들을 생각한다면 조건없이 병원에 복귀하라.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 간호사법의 국회 통과로 PA 간호사의 진료 지원업무가 합법화됐다. 정부는 법시행 전이라도 응급실에 배치된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축소를 통해 해당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실련은 “대부분의 의료진이 환자와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의료대란이나 의료붕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일부 의사의 불법 집단행동이 더이상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체계도 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재난상황에도 의료체계가 운영되려면 의대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공병원 인프라를 최소 30% 이상 확충하고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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