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한 사하갑 이성권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입장문

- 이갑준 구청장만 기소하고 함께 공모한 이성권 의원은 불송치

- 부정선거로 최인호 후보에 불과 693표(0.79%) 차이로 이긴 이성권 의원에 대한 면죄부 수사

- 구청장과 공모한 증거가 명백한데도 불송치는 경찰, 검찰의 명백한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

- 한 석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윤석열 정권의 압력 결과인지 의심스럽고 개탄스러워

지난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자행된 부정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부산사하경찰서는 이갑준 구청장만 검찰에 송치하고, 이성권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유력한 관변단체의 장에게 불법 전화를 해서 이갑준 구청장과 함께 지지 호소를 했던 이성권 의원이 결국 불송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경찰과 검찰의 여당 국회의원 봐주기 수사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똑같은 사람에게 부정 관권 선거운동을 함께 벌였는데도, 구청장만 송치했다는 것을 누가 제대로 된 수사결과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두 번째 전화는 구청장실에서 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구청장실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에 더해, 이번 수사 중에  위에서 저지른 관변단체장 외의 다른 관변단체 회장에게도 같은 날 똑같은 방식으로 불법선거를 저지른 정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어이가 없습니다. 추가증거 제시로 보강수사까지 했다는데, 이것이 결국 봐주기 수사 결과로 끝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낼 것이었으면, 왜 추가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 이성권 의원은 총선 당시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선관위 주최 법정 TV토론에서 ‘구청장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성권 당시 후보는 관변단체 관계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두 번이나 통화한 녹취록을 우리는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00회장님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쎄다”고 치켜세우기까지 했고, 그 회장의 행사 참석 요청에 “전체 (다 모이는 행사)입니까?” “00동 00회, 8시 30분요, 장소는?”이라고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다시 되묻기까지 하였는데도, 불과 한 달여만에 그 관변단체 회장임을 몰랐고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니까, 경찰과 검찰 수사를 편파수사, 여당 봐주기 정치수사,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석의 국회의원이 아쉬운 윤석열 정권의 압력 때문인지 의심스럽고, 이런 황당한 수사결과에 분노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불법 관권선거가 자행될 것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 사건들이 발생한 사하(갑) 지역구에서는 이성권 의원이 최인호 의원에게 불과 693표(0.79%) 차이로 이겨서 부정 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경찰과 검찰에 대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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