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은 규제정상화,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정부…원인진단부터 다시해야

현재 집값상승, 공급부족 아닌 대출확대, 규제완화 등 정부 집값 띄우기 정책이 원인

8.8대책 예산 및 세부실행 계획, 부작용 방지책도 없이 졸속 추진 확인돼

혈세낭비 매입임대사업 즉각 중단하고 진짜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하라

▲ (사진=경실련)

김대영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