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사형없는 세계로”

국제엠네스티, 2008년 전세계 사형집행 분석발표 이재환l승인2009.03.30 11:1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2천890명 중 72%가 중국서… 유럽은 사실상 전무

사형 재개를 둘러싼 당정과 보수진영의 추진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엠네스티가 최근 지난해 전세계 사형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사형집행이 있었다. 중국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사형 집행건수를 다 합산한 것보다 사형 집행건수가 많았다. 반면 유럽에서는 벨라루스만이 유일하게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었다.

미국에선 4명이 무죄 입증=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25개 국에서 최소 2천390명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또 52개 국에서 최소 8천864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

국제엠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과 예멘 등의 국가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이들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 중 소수자, 특정 종교 그룹 등에 대한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추세를 보이는 등 차별적으로 사형 및 사형 선고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미국에서는 4명의 사형수가 무죄 입증돼 석방되는 등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위험성도 드러났다고 국제엠네스티는 밝혔다.

국제 엠네스티는 “많은 사형수들이 가혹한 구금 조건 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다”며 “일본의 경우 사형수는 집행 당일 아침이 돼서야 집행 사실을 알 수 있고, 사형수의 가족은 사형이 집행된 후에야 이를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집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사형폐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59개 국가 중 단 25개 국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대표적 경향이다.

반면 세계적인 폐지 경향을 저해하는 일들도 있다고 국제엠네스티는 밝혔다. 세인트키츠네비스는 미주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가 됐다.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는 강도, 테러, 납치죄에 대해 사형제도가 도입됐다.

중국 집행 “더 많을 것”=아시아의 사형집행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싱가폴, 베트남 등 사형제도를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11개 국이 있다. 중국은 전세계 사형집행건수의 3/4를 차지한다. 최소 1천71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형집행은 국가기밀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게 국제엠네스티의 분석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두 번째로 많은 사형집행이 있었던 지역이다. 이란에서는 투석형과 교수형을 포함한 사형집행이 최소 346명에게 이뤄졌다. 이 중 8명은 청소년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모두 10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공개 참수형이 일반적이고 일부의 경우 십자가형을 받기도 했다.

미주에서는 미국만이 지속적으로 사형집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37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 텍사스주가 어떤 주보다 많은 사형집행을 했다. 반면 지난 197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죄로 입증돼 석방된 사형수는 120명이 이르렀다.

“더 이상 존치이유 없다”=유럽은 사형제도가 비밀리에 운영되는 벨라루스를 제외하면 거의 사형제도가 없는 지역이다. 벨라루스에서는 머리 뒤에서 총을 발사해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수의 가족에게 집행일시나 시체 매장 장소 등에 대한 어떠한 공식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는게 국제엠네스티의 설명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단 2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하지만 최소 364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이린 칸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형집행이 적은 수의 국가에서만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사형제도 없는 세계를 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도는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며 “참수형, 전기의자형,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형, 투석형 등은 21세기에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사형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살인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테러로 이뤄진 법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환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