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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용 |
| MB악법 저지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민노당 대구시당 주최로 7일 저녁 민주노총대구본부 강당에서 열렸다. |
현재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펼치고 있는 ‘노동악법-MB악법 저지 집중 실천 활동’의 하나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노동, 경제, 언론 등 각 분야 전문 패널들이 참석, 두 시간 여에 걸쳐 열띤 공방을 펼쳤다.
'민주노동당의 MB악법 저지 경과 및 전망'을 발표한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원내 소수정당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MB악법을 저지하는데 민주노동당이 이슈를 선점했다.”고 자평하고는 “4월 임시국회에는 여야 모두 계파 갈등 고조, 재선거 등으로 추경이나 박연차 리스트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대신 6월 임시국회 때 미디어법을 필두로 비정규직법 등 각종 반민주 MB악법을 둘러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또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황순규 기획국장은 <노동악법-MB악법 저지 실천 계획>을 통해 “앞으로 한일극장 등 시내 주요 거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민생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 다음 5.1투쟁으로 결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김형계 사무처장은 <MB악법-노동법 개악의 문제와 대응> 발표에서 “비정규직 기간연장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봉쇄하여 끝없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을 강요하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부추겨 고용불안정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현해 2년 기간제한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단기계약 증가로 나타나는 만큼 임시, 일시적 사우에 한해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이버모욕죄 등 대표적 MB악법을 사례로 그 문제점을 지적한 대구경북진보연대 이대영 집행위원장은 “경제위기 확산 속에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층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비례해 노동자, 농민의 저항도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MB악법은 이 같은 저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관련 MB악법과 대응과제'를 발표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MB경제악법 저지를 위해서는 긴급대책기구를 꾸리고 민생민주시민연대체로 발전시켜 상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MB악법 반대운동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대안정책으로 동감할 수 있는 입법대안을 제출하고 압박하는 운동을 서두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심병철 의장은 <MB언론악법은 민주주의와 지역을 죽이는 법이다>를 통해 “한나라당의 7개 미디어법 관련 개정안은 언론시장에서 그들의 여론지배력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 및 인터넷 여론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하고는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용 기자
김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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