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중산층, 빈곤층 전락 예방이 핵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실업안전망’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노동사회위원회 주최 ‘무너지는 민생, 대안은 없는가’ 토론회에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MB정부의 실정으로 생겨난 사각지대 빈곤층을 ‘MB빈곤층’으로 명명하고 “경제 위기속 빈곤층에 대한 일차적 대응은 고용보험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기적 개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 공식자료에도 410만명에 이르는 빈곤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일시적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기준 개선,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개별급여 시행, 긴급지원의 유연성 등을 통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목하며 “복지·보건·교육 등 폭넓은 생활지지망을 공적 책임하에 둬서 한국의 사회서비스 문화를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완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현재 고용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해 그 규모가 약 8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실업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급여기간 3~8개월을 6~12개월로 연장하고, 피보험기간 요건을 현행 ‘1년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서 ‘1년 내 3개월 이상 가입’으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가입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면제, 전국민에게 실업안전망이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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