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당 정책제안 시작으로 입법·대중캠페인 착수

참여연대가 2009년 핵심사업을 ‘민생살리기’로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방향,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민생희망캠페인’을 통해 전국민적 화두로 민생을 앞세우겠다는 설명이다.

민생위기 극복 5대 방향은 △전 국민 실업안전망 △전 국민 일자리안전망 △전 국민 생활안전망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풀뿌리경제안전망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우선 4월 임시국회에 관련입법안을 제출하고, 정부 및 여야 정당에 적극적인 정책제안활동 및 입법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민생살리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공감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일자리대책’ ‘전 국민 5대 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연대 활동으로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함께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칭)를 결성한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재벌과 ‘강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 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정책, 일자리 나누기의 미명아래 대졸 초임 등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정책,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재벌과 은행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오히려 경제민생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재벌, 강부자와 토건업에 경도된 정부 정책과 예산을 서민과 사회서비스, 중소기업 쪽으로 바꾸어내지 못하면 지금의 중층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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