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제네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외형적 성장보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가맹본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며 “영세 가맹사업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 선포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의 ‘여성장애인 폭력추방 주간선포 공동기획단’은 지난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우리사회 수많은 장애여성들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사회적 지원과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날을 기점으로 확산되는 여성장애인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 ‘버티기’ 들어가나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것이란 국민의 소박한 기대를 무참히 저버리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세계는 금융규제 강화, 한국은 역행”
○…참여연대는 지난 3일 G20 금융정상회담 종료에 즈음한 총평을 내고 “G20에서 금융규제 및 감시 실패가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원인 중 하나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규제강화를 뼈대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오히려 금융규제완화를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G20에서 합의한 규제 및 감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태 대표는 골프 선수인가”
○…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로켓발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가 있을 때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원래 예정된 약속이라며 골프를 쳤다”고 지적하며 “박 대표는 자숙의 의미로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농성장을 찾아 골프장 건설이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등록금 분할납부, 왜 안되나요?”
○…대학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연세대 학생들의 연대체인 연세교육공동행동 ‘2만마일’은 지난 7일 학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규정에 명시된 등록금 분할납부 6회 확대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연세대 학생 3천900명의 서명을 모아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등록금 분할납수 횟수를 월별로 총 6회 늘리는 것이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임금·실업이 극심한데… 지방의회 선심예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6일 “공공근로 일당이 3만원, 청년인턴이 3만3천원인데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자원봉사 4시간 3만원,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1회 5만원 인상 조례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시의회의 선심성 조례 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 식비 공제? 벼룩의 간 빼먹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숙사나 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과 2끼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의 20%(18만800원)를 공제토록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경제개혁연대 ‘알맹이 없는 기업집단 공시’ 지적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부거래 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구체적 거래내역을 포함한 분기공시가 의무화돼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 악화 감시를 위해 출자총액과 의결권 승수 등 공시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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