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방향,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참여연대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그 사용처는 서민과 중산층 지원 대책, 실업안전망, 사회안전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한해만 13조5천억(2012년까지 96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정비사업(총 15조원)과 같은 불필요한 토건예산 삭감 등 예산편성의 기조를 바꾸는 수정예산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정책기조 수정만으로도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11조2천억원의 세수부족분 충당을 넘어 서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과 보육 등에 대한 획기적 지원, 전 국민 실업안전망,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금의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지원-소비창출-내수확대-투자확대-경기활성화-임금상승-소비확대'로 이어지는 ‘서민살리기-경제살리기’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므로 사람과 미래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5대 방향과 함께 실업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등록금 지원 및 교육비 부담 해소, 서민 주거안정, 서민금융위기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 대책, 풀뿌리 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등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실업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참여연대는 “경제위기 시기 급속도로 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실업, 폐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등 실업급여가 필요한 모든 계층을 포괄하는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함께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기 알바’화에 불과한 실업대책을 접고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충족하고, 일자리도 늘리면서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3가지 목표가 모두 충족되는 정책을 펼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14조4천억원의 재정 투입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84만여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참여연대는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어 많게는 800만 명까지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은 그 자체로도 좋은 정책이라며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면서 경제 선순환 구조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록금 지원 및 국민 교육비 부담 해소=300만 대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1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이다. 참여연대는 “2009년 추경안에 3조4천억원을 반영하면 소득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가능하다”며 “이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라고 밝혔다. 또 학자금 무이자대출 전면 확대와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교육비 못지않은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교육비 폭증 유발 정책 즉시 중단하고,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스템 도입해 교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주거복지 확장 및 서민금융 지원 대책=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파산과 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숙인, 철거민, 실업, 빈곤으로 인한 주거상실계층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주거상실계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 및 면책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개인 회생제도에서는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과중 채무자의 갱생을 적극 도모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취약계층과 풀뿌리 상인·중소기업 살리기=참여연대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계획을 백지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 부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보건지소 확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풀뿌리 상인을 살리는 6가지 정책 접근으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재래시장 활성화(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 및 예산 지원 △재개발-뉴타운 시 상가세입자들의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고용의 대부분을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환 기자
이재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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