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파수사·이중잣대 상식 벗어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측근 수사로확산되는 상황에서 현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 확대 여부를 놓고 시민사회가 편파시비를 자초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4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이전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된 이상득(사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장인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에 대해선 당사자 해명을 기정사실화 해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상식적으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검찰은 죽은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을 구분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정치적 편파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13일 “검찰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 대한 수사에서 추 씨가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검찰이 전화 추적을 통해 통화사실과 로비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두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눈치보기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박연차 씨 로비의혹을 규명해 줄 핵심 증인이자 최종 대상자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규명 의지만 있다면 소환 조사해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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