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를 위해 남강댐 용수공급능력 증대 사업과 광역상수도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 용수 공급량을 증대시키고, 부산까지 100km 구간의 관로를 매설해 하루 107만톤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조8천억(남강댐 1조3천억, 광역상수도 1조5천억)의 예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토부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켜 강행하고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단체들은 “국토부의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은 2000년 정부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현실성 없음으로 결론 난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정부 부처(환경부)의 최신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강댐 추가 용수공급으로 하루 107만톤을 추가로 취수하게 되면 경남지역의 생활·공업용수 부족 현상이 일어나며 남강과 낙동강의 유지용수 부족에 따른 수질 악화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규모 외부 오염원은 용인하면서 부산·경남에 남강댐 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낙동강 수질개선 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 아닌 낙동강을 포기하고 죽이는 사업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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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는 실패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