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에 빠진 한반도, 정부가 책임져야”

PSI 참여선언, 국제사회 의무? 사태악화 방조? 설동본l승인2009.04.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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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파국자초 ‘악수’

정부가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가할 뜻을 밝히자 시민사회가 남북관계의 파국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만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우려한다면 그것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대량살상무기 운반과 반입, 배치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발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갈등만 초래할 PSI 전면 참여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동기를 포착해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PSI 전면 참가 선언이 가져올 남북 대치 상황 극대화라는 후과를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 한국이 PSI 전면 참가를 천명하는 것은 북한이 두고 있는 강수에 한국도 전면 대응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것이 남북관계 파국을 가져올 것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으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수 중 악수가 될 것”이라며 “그래서 한국정부가 PSI 전면 참가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지목했다. 격랑 속에 빠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대안이 무엇인지 시민사회는 되묻고 있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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