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청이 ‘강남 명문고등학교 사업’을 벌인다며 사업설명회를 가진 것과 관련 “입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학교에만 많은 교육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세금을 이용해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부추기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민 앵커 교체, MBC마저 굴복하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3일 MBC의 신경민 앵커 교체와 관련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앵커 교체를 강행한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명분없는 앵커 교체로 MBC는 경쟁력은 커녕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깎이게 돼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이름뿐인 공영방송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 자유제약 위헌심판 제청
○…인권운동사랑방과 (사)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집회 및 시위에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이유는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 관계자 징계 요구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학업성취도 평가 오류는 모두 1만6천여건에 달한다”며 “유실원인이 주로 교사 전보, 교실변경 등에 따른 취급소홀이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시험지를 유실하거나 폐기시킨 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륜마저 저버린 PD수첩 조사 중단을”
○…한국PD연합회는 지난 16일 검찰의 MBC PD수첩 김보슬 PD의 강제체포와 관련해 “19일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를 이명박 정부는 기어이 잡아가고 말았다”며 “이성을 상실한 독재정권에게 인륜 따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한국PD연합회는 “지금 당장 김 PD를 석방하고 PD수첩에 대한 정치적 보복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측, 연행 현대아산 직원 접견 보장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4일 “북한 당국은 연행한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는 개성공단 관련 기존의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합의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금산분리 폐기 추진, 시장 건전성 훼손
○…경실련은 지난 13일 “시장경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위기를 심화시키는 2차 금산분리 폐기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과 지주회사 규제 대폭 완화를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지켜온 금산분리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 차별 심화 반대 거리 캠페인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경제위기를 빌미로한 이주민 희생양삼기 반대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강제단속과 길거리 단속방안 강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이주노동자 차별과 생존권 고통,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고발하고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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