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대학생연합, 등록금 담합 의혹 제소도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열기가 뜨겁다. 등록금 문제로 불이 붙은 대학생들의 행동은 민생살리기 요구와 맞물려 확산되는 추세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등 보건의료 관련 학생 단체들은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편에서 ‘의료민영화 악법 중단을 촉구하는 보건의료학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에 있어 국민 건강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영리법인 병원설립 허용,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되는 의료민영화의 모습은 결코 효율적이거나 질적으로 우수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민영화의 결과는 의료혜택의 양극화”라며 “의료상업화는 돈벌이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사치를 유발시키고, 이는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한 요구사안으로 “병원의 이윤 논리에 종속시킬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앞당길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보험회사 이윤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공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교육부 앞에서는 ‘등록금 차등책정 담합 의혹 공정위 제소 및 예술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이 제1기 전국예술계열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렸다.

이들은 “인문사회계열 대비 예체능계열 학생의 등록금이 190여만원, 공학계열과 비교하면 180여만원이 평균적으로 더 많다”며 “등록금 책정 근거 중 장학금, 교수 1인당 학생수 등에서 계열별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합리적 책정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0년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이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률이 높은 것을 감안해 계열별, 전공 영역별 등록금 차등화 정책을 조기에 도입, 운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실습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이다’ 등의 사회적 통념을 이용해 대교협 차원의 단합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대교협 및 대학들을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공예 작업 중 노후한 실험실습 기자재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고, 무용 연습 중 낡은 연습장 바닥으로 손등이 찢어지고, 조소 작업 시 방진마스크 미비로 돌가루를 흡입하는 등 사고 사례가 대학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등록금을 낸 만큼 실험실습 등의 지원으로 돌려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2008년 7개 학교 1천261명 대상)에 87.2%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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