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원 한일 협력 기대

<시민사회신문>은 한국 시민사회와 연대의 폭과 깊이가 갈수록 확장돼 가는 일본 시민운동을 폭넓게 조망하는 ‘일본 시민사회 프론티어’ 기획을 10회 연재한다. 기획을 맡아 준 미우라 히로키(三浦大樹) 한국관광대학 전임강사는 경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거치면서 ‘동북아시아NGO백서’(공저)를 집필하는 등 일본 시민사회 소식통이자 한국 시민사회에도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편집자

'재팬 플랫폼' 출발과 해외원조활동의 변화

NGO에 의한 개도국 지원은 한국과 일본 NGO간의 교류와 협력이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분야다. 양국은 서로 비슷한 경제 원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무부/외무성 주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JAICA(일본국제협력단)에 의한 실무통괄, 수출입은행/국제협력은행에 의한 재정지원 관리, NGO에 의한 현지지원의 실행 등이다. 원조 대상국도 똑같이 아시아가 중심이다. 국제적인 인도적 지원이라는 목적에는 전여 차이는 없다. 즉 공통의 과제, 공통의 목적, 그리고 공통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GO간 또는 정부간에서 현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업무를 찾기 쉽고 그에 따른 높은 상승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에 장해가 되는 정치적 문제도 없으며 이미 정부간의 실무자 협의나 KOICA/JAICA간의 인사 교류 및 공동 연수 등은 시작되고 있다.

양국의 개도국 지원의 실무경험이나 재정적 규모에 관해서는 물론 일본이 상당히 한국을 앞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ODA(정부개발원조)의 규모, 지원 대상국의 범위, 국제적 지원에 종사하는 NGO의 수나 실제적 지원 실적, 국제적 개발경제학에 관한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 국내 지식기반의 충실 등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 DAC(개발원조회의) 가입을 모색하며 해외원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예상되는 한국에 있어서 구미의 NGO나 다국적 NGO와 같이 일본의 NGO의 실무경험이 한국에 투입될 것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또 그 반대로 한국에서 설립되어 일본이나 미국에도 지부를 만든 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같이 일본 시민사회의 기반을 활용하면서 한국NGO가 다국적 NGO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같은 아시아의 OECD 가맹국으로서 자금이나 물자, 인재나 기술 등의 협력 관계는 조만간 널리 퍼져 갈 것이다.

국제적 지원의 새 시스템

지난 1999년 4월에 시작된 NATO군에 의한 유고슬라비아 폭격을 계기로 코소보 자치주에서는 알바니아계 주민의 학살이 격화되고 약 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일본의 몇 개 NGO는 곧바로 코소보 난민 지원을 시작했다. 그러나 난민 캠프 운영을 위해서는 피난소의 건설부터 식료의 배포, 의료, 쓰레기 처리, 위생관리, 사회 서비스의 제공,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한 대응 등 다종다양한 지원 활동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만큼의 지원을 각각의 NGO가 단독으로 실행하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NGO 4단체는 합동해서 알바니아에 '캠프 재팬'이라고 불리는 코소보 난민을 위한 캠프를 건설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계획했다. 공폭의 종료에 따라 결국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캠프 재팬' 계획의 경험으로부터 NGO는 긴급지원활동에 관한 많은 교훈을 배운 것이다.

그 후 2000년에 NGO, 경제계, 정부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각각의 특성과 자원을 살려서 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시의 긴급지원을 보다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JPF’이라는 시스템을 설립했다.

JPF은 형식적으로는 11명의 스텝으로 운영되는 NPO법인(민간비영리활동법인)이지만 그 구조와 활동 규모가 매우 특별한 단체다. 우선 JPF의 중추 부분은 의사결정 기관인 '이사회'이며 이는 정부의 해외원조 담당자, 재계단체, 개발경제의 전문가, NGO, 유엔 기관(옵저버)로 구성된다. 긴급사태발생시 및 평상시에 어떤 형태의 지원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가 여기서 결정된다. 다음으로 실제로 현지를 방문해 지원을 실행하는 것이 'NGO 유닛'이며, 'Peace Winds Japan,' 'World Vision Japan,' '난민지원협회' 등 일본의 주요한 개발 NGO 24개가 현재 이 유닛에 참가하고 있다. 평상시의 지원에 관해서는 이들 NGO가 각각 지원 계획을 작성하고 이사회가 그것을 조정하면서 각 NGO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활동 자금이나 물자 및 기재의 확보에 관해서는 정부지원 이외에 ‘경제단체연합회’(한국의 전경련에 해당)의 전면적인 지원 아래 토요타, 소니, 후지 제록스, 마쯔시타 전기 등 많은 대기업이 참여 기업으로서 등록되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천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언론기관과 채널이 참여하는 '미디어 간담회'가 설치되어 NGO로부터 현지영상 방영이나 JPF의 홍보 및 긴급지원시의 방송 등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학생 네트워크나 민간 재단, 국제적 평화구축에 관심을 가진 지차체나 학술단체 등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JPF를 지탱하게 한다.

JPF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원 활동을 비롯해 지금까지 잠비아, 이란, 요르단, 이라크,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14개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실시해 왔다. 매년의 사업지출은 10억에서 20억 엔 정도이며, 2007년은 약 27억 엔의 사업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의 단체에 의한 국제적 지원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다.

재팬 플랫폼의 구조

NGO에 의한 국제적인 지원 활동이 국제관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와 기업, NGO에 의한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에 성공한 JPF의 사례가 일본 시민사회에 던진영향은 크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대단히 높다. 앞으로 한일간에서 국제원조에 관한 협력이 진전되면 한국 NGO가 JPF와 제휴하거나 또는 JPF의 기반자체가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규모로 보다 발전해 갈 가능성도 생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