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악화에 혈세 쏟아붓는 소통불가 정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 내용 중 보를 쌓을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가 작성됐고, 지난 15일 환경부가 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왔던 바와 다르지 않다”며 “흐르는 게 정상인 강물을 가두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비꼬았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환경부는 오히려 ‘보고서는 사실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의 추정 보도로 앞으로 세부사업이 확정되는 데로 수질개선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 최종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며 “환경부의 해명을 한마디로 빗대자면 소 읽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사실 은폐와 어이없는 해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4대강 수계 하천의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하천 퇴적물을 준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낙동강 수계 청정 수자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보고서도 분석 결과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관련부처가 어떤 해명을 들고 나와도 4대강 정비사업이 ‘죽음의 강 사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명박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뜯어고치면서까지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특히 확정된 내용도 없는 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다”며 “4대강 주변 토지보상을 조속히 끝낸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지자체 줄세우기도 서슴치 않는 치졸한 정부, 소통불가 정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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