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의 서민이 살기 위해선

[시민운동 2.0] 장대현l승인2009.04.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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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 경제가 살아난다.

이같은 주장에 따라 대통령은 팔을 걷었다. 투자를 왜 할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세 개 팔다 다섯 개, 다섯 개 팔다 일곱 개. 점점 더 잘 팔리면 규제가 있고 세금이 있어도 투자는 늘어난다.

그 반대면 별짓을 다 해도 국물 커녕 없다. 지금은 어떤가? 세계경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국은 쓰러졌고, 유럽은 휘청, 중국은 경착륙이다. 국내시장은 어떤가? 더 어렵다.

혜택은 1%에 집중된다

안팎에 팔 데가 없다. 규제가 마르고 세금이 닳아도. 그러므로 투자는 늘지 않는다. 청와대가 이걸 모를까? “경제를 해 봤”으니 더 잘 안다.

그런데 왜 저들은 기를 쓰며 규제를 부수고 악착같이 세금을 지울까? 규제철폐로 재벌은 은행을 포함, 무제한 문어발을 추가할 수 있다. 세금감면으로 법인세가 5% 빠지면 기업에 투자 여유가 생긴다? 법인세의 75%는 1천100개가 낸다. 혜택은 거기 집중된다.

1천개 기업의 사내유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00%, 원금의 8배, 긁어 쌓은 것이다. 지금도 금고문이 안 닫히는데 ‘더 먹어라’다.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 등으로 혜택 보는 이는 전체 국민의 1~2%. 여기서 ‘1% 부자정부’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걸 왜 배 아파 하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소득이 줄면 지출을 줄인다. 정부는 세금이 줄면 반드시 보충한다. 모자라는 세금을 어디서 채울까? 1% 부자들에게는 세금 빼 주는 게 정부 정책이므로 99% 서민, 바로 우리의 주머니를 통해 채운다. 99% 서민의 돈을 빼앗아 1% 부자에게 몰아주는 것, 이것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다.

세계경제가 무너진 이유는 간단하다. 99% 서민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치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자조차 낼 수 없을 만큼 99% 서민이 가난해진 것이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봉 25만달러(3억원) 이상에게 세금을 더 걷고, 그 이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쓴다. 영국도 연봉 15만 파운드(3억원) 이상은 소득세를 현행 40%에서 50%로 올린다. 1%부자에게 몰려있는 돈이 99% 서민에게 흐르게 하여 소비를 늘리고, 생산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5월 1일, 서민이 모이자

“내년 봄에 경제위기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작년 말 대통령 실장의 말이다. 3.1운동, 4월 혁명, 광주항쟁, 6.10, 촛불, 다 ‘폭동’취급이니, 여기서 폭동은 좋은 뜻이렷다.

그렇다. 1% 부자정책과 싸울 때 경제도, 서민도 살 수 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준)에서 전문가들과 두 달 가량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4년 동안 120조원만 있으면 등록금 반값,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든 국민에게 실업급여 제공, 괜찮은 일자리 100만개 만들기, 지금의 일자리 보호, 중고등 무상교육 등 99% 서민의 일자리, 민생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하여 거뜬히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돈이 어디 있냐? 부자세금 깎아준 것을 다시 걷으면 4년 동안 96조, 삽질예산으로 재벌 몰아주는 것을 철회하면 추가로 수십조, 합치면 120조 되고도 남는다. 정책이 없을 뿐, 돈은 넘친다.

정부에게 구걸 말고 국민에게 고발하자.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움직이자. “1% 부자정책 바꿔 99%서민 살리자!” 5월 1일 ‘민생 살리기, 민주 살리기 국민대회’에서 시작하자.


장대현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대변인

장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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