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직접 대출확대·등록금 후불제 실시 검토를”

대학생 학자금, 장학금 관련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면서 실질적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7일 출범한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을 한곳으로 통합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학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대책을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는 이날 “재단의 설립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고액 등록금 문제가 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범하는 것인 만큼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과 장학금 지원을 담당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국한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등록금넷은 “재단은 직접 채권 발행을 통해 은행의 유동화 비율을 줄여서 현재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1~1.5%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자산유동화방식을 통해 민간 금융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대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여전히 가산금리 등 시장 금리에 대단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목했다.

등록금넷은 “현재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용 보증 방식 뿐 아니라 직접대출도 가능해졌으므로 직접대출 확대를 더욱 검토해야 한다”며 “나아가 재단 설립을 계기로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 검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대 이사장에 ‘오륀지’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이 임명됐다”며 “사교육 조장 교육철학을 가졌었고, 숙명여대 총장 재임 시절 등록금을 낮추기 보다 적립금을 과도하게 축적한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 이사장이 됐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등록금넷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경숙 초대 이사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가시적인 등록금 대책이 논의되어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청년들과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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