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159개 단체 162개 사업 49억원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898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272개 단체에서 362개 사업이 접수됐다. 이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올해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등 사업평가,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 단체평가 등 4개 항목, 14개 심사지표를 토대로 경쟁심사를 거쳐 지난 1일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 1월올해 공익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써,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둔 5개 사업 유형을 제시했었다. 행안부는 또 올해 지원사업 선정 특징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가급적 많은 단체에 수혜가 돌아가도록 했고, 지난해보다 올해 새로 선정된 단체가 120개로서 전체 단체의 74.8%(작년 54%)로 새로운 유형의 독창성 있는 사업이 많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비영리단체 공익사업을 지원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원사업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참여한 단체 사업에 대해서 국회 예결특위의 2009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에 따라 공익사업선정위에서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나아가 사업선정일인 지난 1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시위참여 전력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게 촛불집회 참여단체들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불법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는데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처음이다. 이는 정부시책에 따르지 않는 단체는 완전 배제하겠다는 이른바 시민단체 길들이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가운데 일부 단체는 지난해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보조금이 원천 봉쇄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냈는데도 지원대상에서 빠지고 말았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몇몇 단체가 2개 사업이 선정된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국가시책을 따르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2개의 사업이 선정돼 다른 단체보다 많은 각각 1억900만원과 8천만원, 9천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자유총연맹도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법질서 수호 운동에 4천800만원을, 자유시민연대의 불법시위 근절 캠페인에는 1천500만원을 각각 지원 받는다.

관변단체엔 몰아주고 정부정책 반대단체엔 사업의 공익 효율성을 떠나 무조건 정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보고 국민앞에 고개를 숙였건만 돌아오는건 촛불집회 참여단체들을 옥죄는 것 뿐이다. 정부가 NGO와의 민관협치를 바란다면 이는 더욱 아니다. 정부의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시민사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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